정부의 경제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종 규제와 세제 변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현실성 결여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의 혼란과 서민 주거비 부담
최근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LTV, DTI 비율 조정과 각종 대출 규제 변화는 실제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변화무쌍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 급증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가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소요되어 당장의 주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세제 개편과 중산층 부담 증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이 중산층의 세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세수 확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증세 정책이 실제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소득층을 겨냥한 증세 정책이 실제로는 중산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진짜 부유층은 다양한 절세 방법을 동원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고스란히 세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위기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각종 규제 강화는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이미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각종 행정규제와 세무조사 강화까지 더해져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
정책 일관성 확보와 현실적 대안 모색 필요
경제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욱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현상은 국민들의 경제활동 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특히 부동산, 세제, 금융 정책의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