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대책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수혜 대상과 사각지대 간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실제 승인률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영업자의 승인률은 25%에 불과하다는 금융감독원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선별적 지원의 이중성: 누가 혜택을 받는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지원 기준의 모순이 드러난다. 월 매출 1억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신청 업체 중 62%가 실제 지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38%는 '과도한 부채비율'이나 '업종 부적격' 사유로 탈락했다. 특히 부채비율 400% 초과 시 자동 제외되는 기준은 이미 어려움에 처한 업체일수록 지원받기 어려운 역설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
반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설비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30%까지 적용되며, 2023년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세액공제 혜택의 42%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만으로도 1조 2천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중소기업 100개사가 받은 혜택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각지대의 구체적 실상: 숫자로 본 배제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는 단순히 '일부 누락' 수준이 아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12.3%인 340만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 실업급여 대안은 월 50만원 수준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유일하다. 정규직 실업급여 평균 월 130만원과 비교하면 38%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격차는 명확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만 39세 이하 단독세대로 제한되는데, 40세 이상 무주택자나 이혼 후 재혼 가정은 제도적으로 배제된다. 2023년 기준 이 같은 사유로 특별공급에서 제외된 신청자는 전체의 23%에 달했다.
지역별 격차: 수도권 집중의 한계
정부 정책의 지역별 수혜도 편중이 심각하다. '한국판 뉴딜' 예산 120조원 중 수도권에 배정된 비중이 47%로, 인구비율 26%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은 수도권 집중도가 63%에 달해, 지방의 디지털 격차를 오히려 벌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대로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전체 예산의 0.8%인 9천억원에 그쳐,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1인당 정부지원금은 서울의 32% 수준이며, 강원도는 28%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실질적 개선 방안: 구체적 제도 설계
현재의 선별적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면 구체적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에서 부채비율 기준을 현행 400%에서 600%로 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업과 같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논의 중인 단계별 확대 계획을 앞당겨,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성은 단순히 지원 규모가 아닌,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얼마나 정확히 전달되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책 설계가 기존 기득권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취약계층에게는 더 높은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다면, 이는 정책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다. 진정한 경제 회복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성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