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현재, 각종 경제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볼 시점이다. K-뉴딜, 소상공인 지원책, 청년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경제 부양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혜택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정책은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각종 투자 인센티브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들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더 크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는 다주택자와 고액 자산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은 오히려 가중시키는 모순적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전한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실효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각종 대출 지원과 임대료 지원책이 마련되었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자격 요건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지원책이 대부분 일시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방편적 현금 지원보다는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불 끄기식' 대응에 머물고 있다. 결국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하거나 생계형 창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과 취약계층,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 위주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기존 정책 틀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은 더욱 미흡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교육 기회나 창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에게는 당장의 생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빈곤 탈출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더욱 절실하다.
포용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현재의 경제정책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 대상의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외 계층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격차로 인해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지원보다는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직업 훈련, 창업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GDP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으로만 판단될 수 없다. 정책의 혜택이 사회 전 계층에 고르게 전달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의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