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경제 대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K-뉴딜 2.0부터 청년 특별취업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까지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청년정책의 선별적 혜택, 실업급여 사각지대는 여전
청년 특별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58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구청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신청자 대비 선발률이 평균 23.4%에 그치고 있다. 강남구는 8.1%, 서초구는 12.3%로 특히 낮았던 반면, 도봉구 41.2%, 중랑구 38.7%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 실질적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허점, 실질 도달률 30% 불과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의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에 총 5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67.3%에 머물고 있다. 더욱 문제는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실질적으로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 승인률이 42.1%로, 매출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78.9%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용평가 기준이 여전히 과거 실적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일수록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K-뉴딜 2.0, 대기업 중심 편중 현상 심화
K-뉴딜 2.0 사업의 수혜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전체 예산 220조원 중 디지털 뉴딜 부문 67.7조원의 82.1%가 대기업과 그 계열사에 집중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참여율은 12.3%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업체 형태로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 기술력 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AI·빅데이터 분야 사업의 경우 참여 기업 상위 10개사가 전체 예산의 71.4%를 가져갔다.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조 3천억원으로,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부익부' 현상만 가속화하는 꼴이 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청년 지원정책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자산 조사를 강화해 실질적 필요성을 더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부모 소득이 높아도 실제로는 독립해서 생활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과거 실적 중심 평가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경쟁력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
정책 효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관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현재는 정책 발표 후 성과 점검이 6개월~1년 뒤에 이뤄지다 보니 문제점 발견과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월별 집행률, 지역별·업종별 수혜 현황, 실질적 효과성 지표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 경제정책의 본래 취지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