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책부터 청년 창업 지원, 주거 안정 대책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의 현실적 한계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 저금리 대출과 임대료 지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해야 하고,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문제는 이미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 사장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40% 줄었지만, 기존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현실과 괴리된 지원 기준을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 신청자의 약 30%가 신용등급 미달로 탈락하고 있어 정책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층 정책의 소득 기준 함정
청년 대상 정책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 월세 한국형 주거급여는 월 20만원을 지원하지만, 부모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309만원 이하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 창업 지원금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자기자본금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결국 이미 어느 정도 자본을 갖춘 청년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청년 창업 지원 선정률은 12.3%에 불과했다.
주거 정책의 지역적 격차
주거 안정 대책 역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 LH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공급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 70% 이상이 몰려 있다. 지방 거주자들은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경쟁률도 수도권보다 높아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 지원 한도가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8천만원, 그 외 지역 6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시장 가격과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원룸 전세가 평균 1.5억원을 넘어서고 있어, 지원 한도로는 강남권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 자격 요건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매출 감소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청년 정책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창업 지원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정책 수혜자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처럼 추상적인 목표 설정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 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화려한 정책 발표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심한 제도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