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이 화제다. 민생안정 패키지, 중소기업 지원금, 청년 창업 자금 등 화려한 정책 명칭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화려한 포장지를 벗기고 들여다보면, 과연 누가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에서 소외된 이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일이다.
수혜 대상의 현실적 조건들
정부 경제대책의 주요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의 경우, 신청 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 120억원 이하 기업'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핵심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연체 이력 없음, 담보 제공 가능 여부다. 청년 창업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가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창업 3년 이내, 기존 사업 경험 없음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필자가 최근 만난 한 소상공인은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정부 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때문에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그의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았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정책 설계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모습
경제대책의 사각지대는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첫째,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매출 신고가 불규칙하거나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들이다. 청년 지원정책은 넘쳐나지만, 40대 이후 경력단절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절벽' 구간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지만, 수급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은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95만원(기준 중위소득 50%)를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데, 실제 생활비 부담은 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정책 효과성의 실제 지표들
정부가 발표한 경제대책의 실제 집행률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중소기업 긴급자금의 경우 예산 10조원 중 실제 집행률은 6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신청 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심사 기준 때문이다. 청년 창업지원금 역시 신청 대비 선발률이 15% 내외로, 대부분의 신청자가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원금의 실질적 효과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평균 지급액은 3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일반적인 음식점의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해 근본적인 경영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6개월 내 재신청률이 40%를 넘는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포용적 정책 설계를 위한 과제
경제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려면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신용등급 중심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업자를 위한 별도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40대 이상 경력단절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소득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점진적 지원 축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부분적 지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급작스러운 혜택 중단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자활 의욕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정책의 성공은 화려한 수치나 예산 규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의 경제대책이 진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한다면, 사각지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 정책의 온기가 가장 필요한 곳까지 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경제대책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