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경제 대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발표된 민생 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수혜 대상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부 경제 대책의 실효성을 냉정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수혜 기준의 현실 괴리
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 대책의 수혜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경우 연매출 10억원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소상공인의 87%가 연매출 3억원 이하라는 통계청 자료와 비교하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 반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월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207만원)로 설정했는데, 서울 지역 청년 평균 월소득이 280만원인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중산층 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중산층 회복'을 강조하지만, 실제 지원 기준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73만원에 해당하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75~150%와는 차이가 있다. 결국 중산층 상당수가 '너무 잘 산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들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소득이 불안정해 월별 편차가 크지만, 지원 정책은 대부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한 달은 200만원, 다음 달은 50만원을 벌어도 평균 125만원으로 계산되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 지인 중 한 명이 겪었던 사례가 떠오른다. 코로나19 당시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던 그는 봉쇄 기간 중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증했지만,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이전 고소득 기간 때문에 탈락했고, 정작 어려운 시기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경우도 사각지대가 심각하다. 정부 대책 대부분이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데,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크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1인 가구 최저주거비가 월 60만원인 상황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월 207만원) 기준으로 주거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책별 실제 수혜 규모 분석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의 규모와 실제 수혜자 간 괴리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의 경우 총 20조원 규모로 발표했지만, 실제 신규 지원은 7조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조건 완화에 해당한다. 더욱이 신규 지원마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연체 이력 없음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30% 수준에 그친다.
청년 주택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 가능한 청년은 전체 청년 1인 가구의 8% 미만이다.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거주지역, 재산 기준 등 복합적 조건으로 인해 수혜 대상이 크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R&D 세액공제 확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 연간 3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 구조다.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 중 R&D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책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통계상의 평균값에만 의존하고, 실제 계층별 상황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 하나만 봐도 지역별, 업종별, 가구 형태별 편차가 크지만, 정부 대책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 기준의 경우 3개월 평균이 아닌 최근 1개월 소득으로 판단하거나, 소득 변화율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차등 기준 적용,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
결국 정부 경제 대책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누구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발표 효과에만 치중한 땜질식 대책으로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