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패키지는 '민생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리 정책의 급변과 부동산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들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금리 정책의 혼선과 가계 부담 증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실질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가산금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신호가 일관성을 잃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책 방향성에 금융기관들도 보수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다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정 등의 조치는 이미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게는 유리하지만,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서민들에게 더욱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정책의 수혜는 기존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되고, 정작 주거 안정이 절실한 계층은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세제 개편의 명암, 체감하지 못하는 혜택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소득세 인하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적 금액이 크고,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전체적인 조세 부담 감소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진정한 민생 정책을 위한 제언
경제정책의 효과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 방향은 기존 자산 보유층과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진정한 경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층의 실질 소득 증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진짜 과제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