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연일 화제다. 고금리 기조 완화 신호와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가계부채 관리 방향 조정 등 굵직한 정책 변화들이 연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고, 청년 실업률과 자영업자 폐업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리 정책의 딜레마, 누구를 위한 완화인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대출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월 상환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 재정에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과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시중 은행들의 대출 심사는 여전히 까다롭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서민층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이상이나 기업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의 우왕좌왕, 일관성 있는 로드맵은 어디에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들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DSR 규제 완화,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의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건설업계 살리기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들에게는 이러한 정책 변화가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이미 높은 집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약속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다
경제정책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소외받는 계층이 있다.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폐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부담, 그리고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히 배달앱 수수료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접근 필요
현재의 경제정책 변화는 단기적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진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투자,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 강화,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통한 내수 기반 확대가 그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임시방편적인 정책 조정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구조 개혁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쏟아야 할 때다. 경제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