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 확대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정책 입안자들의 의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금리 인하의 역설적 효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분명 경기 부양을 위한 정통적인 처방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금리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 높은 계층이다. 반면 예금으로 생활하는 노년층과 저소득층은 오히려 이자 소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효과'를 누리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정책의 혼재와 부작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일관성을 잃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무주택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신규 분양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지방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세제 정책의 선별적 혜택
각종 세제 혜택 확대 정책들도 실질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절대적 혜택 규모가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애초에 세부담이 적어 세제 혜택의 실질적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각종 투자 관련 세제 혜택들도 여유 자금이 있는 계층에게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도 벅찬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계층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민 체감 경제와 정책 효과의 괴리
각종 경제 지표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생필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과 주거비 상승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용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업과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결국 현재의 경제정책들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는 '전체적인 경기 부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의 수혜가 계층별로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리고 정책의 부작용이 누구에게 전가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