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들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 인상, 부동산 정책 조정, 세제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서민층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금리 인상의 이중고, 서민들의 허리가 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이어 단행되면서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경우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늘어나면서 가계 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동시에 예금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해 결국 빚이 있는 서민층만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이미 어려워진 경영 상황에서 대출 이자까지 늘어나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부동산 정책의 혼재, 주거 불안만 가중
부동산 정책 또한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규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면서 실수요자들은 언제 집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청년층의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하고 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의 역설, 중산층이 더 큰 타격
최근 단행된 세제 개편 역시 의도와 달리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조정, 양도소득세 변화 등이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주택자들의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책의 취지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구조 조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미한 반면, 행정적 복잡성만 증가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로서는 변화된 세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책 일관성 회복과 서민 보호 방안 마련 시급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 변화들은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서민층과 중산층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을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정책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수치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