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번 주 심의 예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특별법안'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월 사용량 1000kWh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경감 효과를 약속하고 있다.
실제 절약 금액 계산: 업종별 차이 극명
현행 일반용(갑) 전기요금 체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800kWh를 사용하는 소규모 카페의 경우 기존 요금 약 15만 2천원에서 10만 6천원으로 월 4만 6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냉동·냉장시설이 필수인 편의점의 경우 월 1200kWh 사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누진구간별 적용 방식이다. 현재 일반용 전기요금은 200kWh까지 120.9원, 400kWh까지 214.6원, 400kWh 초과분은 307.3원의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한다. 법안에 따르면 총 요금에서 30%를 할인하는 방식이므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절대적 절약액은 커지지만 1000kWh 상한선이 발목을 잡는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현실성 문제
법안이 제시한 '월 1000kWh 이하' 기준은 실제 소상공인 운영 현실과 괴리가 크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월 1200~1500kWh, 소규모 제조업체는 2000kWh를 넘는다. 결국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업종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분류와 실제 영업 형태의 불일치다. 동일한 '일반음식점업'으로 분류되더라도 24시간 편의점형 분식점과 주간만 운영하는 카페의 전력 사용 패턴은 전혀 다르다. 현행 법안은 이러한 세부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의문
산업통상자원부 추산에 따르면 이 법안 시행 시 연간 소요 예산은 약 2조 3천억원에 달한다. 전체 소상공인 중 약 78만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장당 평균 연 295만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재 전기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향후 전기요금 인상 시 정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법안에는 지원 기간에 대한 명확한 종료 조건이 없어 사실상 영구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력 요금 체계 전반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가계 전기요금에 미칠 역작용 분석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결국 다른 형태로 회수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이는 장기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인 가구 기준 월 350kWh 사용 시 현재 월 6만 4천원 수준인 전기요금이 향후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 법안은 전력 사용 효율성 개선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30% 할인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절약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번 법안은 단기적 부담 완화라는 명목 하에 장기적 구조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할인보다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경영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