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법안의 핵심 변화와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처벌 대상의 확대와 처벌 수준의 강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국 약 30만개 중소사업장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건설업, 제조업, 운송업 등 위험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 전담인력 고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작업환경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이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직접적 타격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다.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서비스업 사업자들도 직원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과 안전교육비, 시설 개선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 이미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다른 경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경우 본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도 개별 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치킨집 사장이 직원의 화상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은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효과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안전관리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생필품부터 외식비까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이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 채용을 꺼리거나, 기존 직원을 줄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민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
물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 적용은 오히려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안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과 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