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 주 처리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각각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예산 배정 방식에서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 핵심 내용과 지원 규모의 현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을 6개월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전체 소상공인의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출 감소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기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월 200만원이라는 지원액의 현실성이다. 서울 강남구 상가 기준 월 임차료가 평균 4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200만원 지원으로는 임차료 부담을 절반도 줄일 수 없다.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임차료가 매출의 15-2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정도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경영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 부담 완화 효과, 숫자로 본 한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약 15만 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월 200만원을 6개월 받는다면 총 1,2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평균 월소득이 25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는 약 40% 정도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지원 종료 후의 지속성이다. 6개월 지원 종료와 함께 다시 원래 부담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누적된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근본적인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
이번 개정안에는 총 2조 3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 대비 실제 수혜자 수를 계산해보면 업체당 평균 1,533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 금액이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므로, 월평균 255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임차료에만 국한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금융비용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임차료 지원만으로는 전체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임차료는 경영 애로사항 중 3순위에 그쳤으며, 1순위는 매출 감소, 2순위는 금융비용 증가였다.
정치적 계산보다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서둘러 내놓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배달앱 독점 문제 해결, 임대료 상한제 도입 등 구조적 개선책이 더 시급하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기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업체에만 지원한다는 조건은, 오히려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더욱 공고화할 우려가 있다.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이라면 지원 이력보다는 현재의 경영 상황과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하다. 진짜 필요한 것은 단기적 지원금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 마련이다. 국회는 숫자 맞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때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