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가계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본공제 한도 상향, 세율 인하, 가업승계 특례 확대 등 주요 개정 내용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기본공제 한도 상향, 실제 절세 효과는?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늘리는 것이다. 이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억원대임을 감안하면, 아파트 한 채와 여유 자금을 보유한 중산층 가정의 상당수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자. 현행법 하에서 상속재산 8억원인 경우, 기본공제 5억원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어 최저세율 10%가 적용되어 3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8억원 전액이 기본공제 범위에 들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는 3천만원의 직접적인 절세 효과를 의미한다.
자영업자의 가업승계, 달라지는 계산법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가업승계 공제 한도 확대다.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나며, 가업용 자산에 대한 과세 이연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공제율이 100%로 유지되어 실질적인 무세 승계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시가 30억원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를 보자. 현행법에서는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해도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했지만, 개정안 하에서는 30억원 전액에 대해 가업승계 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단, 사업 승계 후 10년간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가 지난 몇 년간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인터뷰하며 가장 많이 들은 고민이 바로 '가업승계 부담'이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업체 부지 가치가 급등하면서, 정작 사업은 어려운데 상속세만 천문학적으로 나오는 역설적 상황을 겪는 업주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이런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여세 변화와 생전 재산 이전 전략
증여세 개정 내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10년마다 한 번씩 적용되던 것이 5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생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의 효과를 크게 높인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매 5년마다 1억원씩 증여하는 경우 20년간 총 4억원을 무세로 이전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2억원(5천만원×4회)만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의 효과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가정에서는 미리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는 전략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행 시기와 주의사항
법안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상속 발생 15년 전까지의 증여분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됨을 의미한다.
둘째, 가업승계 특례를 받으려면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했어야 하고, 승계 후에도 일정 기간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까다롭다. 셋째,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예상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이 겪어온 세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개별 가정과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