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1일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화제다. 일명 '카드수수료 인하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현행 2.5~3%에서 1.8~2.3%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뜻 보면 자영업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실제 가계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그림이 그려진다.
월 매출 3000만원 치킨집, 실제 절약액은 얼마일까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실상을 파악해보자. 월 매출 3000만원의 치킨집을 가정하면, 카드 결제 비중이 85%(2550만원)인 상황에서 현재 수수료율 2.8%를 적용하면 월 71만4000원을 지불한다. 개정법 시행 후 2.1%로 낮아진다면 월 53만5500원으로, 차액은 17만8500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14만2000원의 절약 효과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분을 다른 방식으로 만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단말기 임대료 인상, 추가 수수료 신설 등의 우회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가계에 미치는 이중 효과, 혜택과 부담의 딜레마
소비자 관점에서는 더욱 복합적이다. 우선 긍정적 효과부터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계산한 치킨집 사례로 보면, 연간 214만원 절약분 중 일부가 메뉴 가격 할인으로 고객에게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다.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결국 카드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연회비 인상, 적립률 축소, 각종 부대 서비스 유료화 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특히 연 소득 4000만원 가구가 월 카드 사용액 200만원 기준으로 현재 1% 적립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0.7%로 줄어들 경우 연간 7만2000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필자가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정책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이런 '풍선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교묘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2019년 통신비 인하 정책 때도 겉으로는 요금이 내려갔지만, 각종 부가서비스 요금이 오르면서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던 경험이 있다.
시행 일정과 준비사항, 실무진의 고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카드사와의 수수료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상 전략이다. 단순히 법정 상한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월 매출액, 업종별 특성, 단말기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맞춤형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월 매출 1000만원 미만 소규모 상점의 경우 1.8%까지 인하가 가능하지만, 매출이 큰 업체는 협상력을 바탕으로 추가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본 시장 구조 변화
이번 법안의 진정한 의미는 단기적 수수료 절감을 넘어서 있다. 그동안 카드사 중심으로 형성된 결제 생태계에 균열을 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간편결제, 디지털 화폐 등 대안 결제 수단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카드사들도 수수료 구조 전면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금융당국의 후속 대책이다. 카드사들의 다른 수수료 인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한지, 소비자 보호 방안은 적절한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 법안의 성공 여부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될 것이다. 수치상의 절약액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적인 비용 구조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