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한국 정치는 여전히 진영논리와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여야는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몰두하고 있고,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물가 상승,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 대립으로 마비된 국정 운영
국회는 연일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종 현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들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퓰리즘에 매몰된 정책 경쟁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여야 모두 장기적 비전보다는 즉석 인기몰이에 급급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한 각종 현금성 복지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정치권은 단기적 표심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해법 제시에는 소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소통 부재와 신뢰 실종의 악순환
한국 정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권과 국민 간의 소통 채널이 거의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SNS나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울 뿐,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험 신호다.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정치 개혁의 절실한 필요성
이제 한국 정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정쟁보다는 정책 경쟁을, 진영논리보다는 국가적 비전을 우선시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의식 변화는 물론,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들 역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선거 때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치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 제안을 통해 정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 주체들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정쟁에 매몰된 현재의 정치 행태로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이제라도 민생 중심의 실용적 정치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