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 정치인들의 행태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본래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적 공방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얽힌 정쟁의 무대로 전락한 모습이다.
쇼를 위한 국정감사, 사라진 본질
올해 국정감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데 급급했고, 야당은 정치적 타격을 가하기 위한 이슈 만들기에 집중했다.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상승, 주택 문제, 청년 실업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뒷전이었다. 카메라 앞에서 벌이는 감정적 대립과 언론 플레이가 국정감사의 전부인 양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국정감사장에서는 증인들을 상대로 한 인격 모독성 발언과 고성이 난무했다. 이는 국정감사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건설적 비판과 대안 제시보다는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듯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민생 현안,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 상승이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게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민생 현안보다는 정치적 스캔들이나 과거사 논쟁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다. 물론 권력 견제와 비리 척결도 중요한 국정감사의 역할이지만, 국민들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정책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이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채 자신들만의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정감사 정상화 방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국정감사 질의 시간을 늘리고, 사전 서면 질의제를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쟁점보다는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일회성 이슈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정감사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성찰과 국민과의 소통
결국 국정감사의 정상화는 정치권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정감사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신성한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 역시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SNS와 언론을 통해 정치인들의 국정감사 참여도와 질의 내용을 평가하고,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눈치를 보며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 발전의 지름길이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시든 꽃에 가깝다.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국정감사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감사,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로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