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을 앞둔 한국 정치판이 여전히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여야는 서로를 향한 공격에만 집중할 뿐, 경제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자신들만의 리그에 빠져있는 사이, 정작 국민들은 높은 물가와 취업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탄핵 정국 속 실종된 민생 의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관심사는 여전히 권력 쟁탈에만 머물러 있다. 여당은 탄핵 무효화를 위한 법리 공방에 매달리고 있고, 야당은 조기 대선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들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이러한 현안들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논의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모두 사실상 선거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여당은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윤계와 비윤계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야당 역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만 집중할 뿐, 국정 현안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공백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경제정책이나 외교안보 현안들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좌우되면서, 국가 전체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피로감 극에 달해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치불신 지수의 상승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고민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권력게임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치 무관심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의 갈등은 그저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정치가 자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 회복이 시급하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본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 역시 정치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만 국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민생 현안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길은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로의 전환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도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권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진정한 변화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