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 정치는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점철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여야는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정치권의 무한 갈등이 국정 동력 마비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야 대립의 악순환, 국정감사마저 정쟁화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의 무대로 전락했다. 야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 하고, 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중요한 정책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과 대안 제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 사회복지, 외교안보 등 핵심 국정 과제들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해결책 모색은 요원해 보인다.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 견제와 정책 개선보다는, 다음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되는 현실이다.
민생 현안 외면하는 정치권
정치권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사이 민생 현안은 방치되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부동산 시장 불안,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 사회 대비책 등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는 이에 대한 초당적 협력보다는 상호 책임 전가에만 열중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에만 골몰한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정치가 국민의 삶과 괴리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마저 훼손되고 있다.
미래 정치의 방향성 재정립 필요
한국 정치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 정당 간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그 경쟁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치 제도와 관행의 개선도 시급하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제고, 정책 토론 중심의 정치 문화 조성,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건설적 정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치권의 자성과 개혁 의지 없이는 국민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 명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도 불투명할 뿐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