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가 또다시 소모적 갈등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여야는 상대방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고,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장의 정치쇼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 정책의 실패를 부각시키려 하고, 여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건설적 토론보다는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감의 본래 취지인 행정부 견제와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은 실종되고,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한 모습이다. 증인들에 대한 막말과 고성, 일방적 주장만 난무할 뿐 실질적인 대안 제시나 건설적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생 현안은 표류 중
정치권이 갈등에만 매몰되는 사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미미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나 민생 지원 방안보다는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 불신의 악순환
이런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정치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당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불신의 악순환이 지속되면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이벤트보다는 정책적 성과로 평가받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
한국 정치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려면 정치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국정감사도 정치쇼가 아닌 국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 견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다. 정치권은 이제 국민들 앞에 서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시사 사설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